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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벌금 14억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6268
첨부파일	[1]2015고합8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82 요지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벌금 14억 선고 ○ 사안 고철업자가 약 1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안 ○ 판결 - 선고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4억 원 -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 합계가 13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다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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