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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3060 요지
○ 사안
-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하였으나 경찰관 2명이 강제로 원고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고, 실랑이 도중 원고가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자 경찰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였음(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214%). 이 과정에서 원고는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
- 검찰은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으나, 위법한 체포과정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점, 상해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음주측정요구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음주운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결국 위 판결은 확정됨
- 이에 원고가 경찰관 2명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 판결
- 선고
•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4,020,400원의 지급을 명함
• 경찰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
- 요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이 사실상 임의동행 형식으로 원고를 강제연행하려고 하였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러한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즉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경찰관들의 위법한 강제연행은 경찰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의 중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경찰관들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취지
법에서 정한 체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당사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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