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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62 요지
○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불교부처분 취소
○ 사안 : 피고 경상남도지사가 2015. 2. 17. 원고들에게 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 판결
- 선고 : 청구 기각
- 요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합의가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주요 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사이에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이는 예산안의 편성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설령 이 사건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 제1항은 2014년도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것으로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이고, 이 사건 합의 제2, 3항은 재정상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무상급식 제도를 확대․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에서 산출된 식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선언적 의미의 합의조항이므로, 이 사건 주민투표안에 대한 투표결과 이 사건 합의의 이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피고나 경상남도 의회가 주민투표결과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주민투표결과에 따르는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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