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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838 요지
창원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5고단231 판결의 항소심
○ 사안 : 시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
○ 판결
- 선고 : 징역 10월(실형),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800만 원
-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3회에 걸쳐 수수한 뇌물액이 총 1,8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당심에 이르러 선고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뢰액 일부를 증뢰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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