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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17 요지
○ 사안
2014. 12. 및 2015. 1. 야간에 주택과 미용실을 침입하여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 판결
- 선고 : 징역 2년 6월(실형)
-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없고, 2014. 12..경 밀양시에 있는 김○○의 주거지에 간 적도 없으며, 2015. 1.경 황○○가 운영하는 미용실 옆에서 소변을 보고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검사는 판시 각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가죽점퍼 1개(증 제1호), 검정색 운동화 1켤레(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가죽점퍼와 운동화는 피고인이 평소에 착용하고 다니던 것을 판시 각 절도 범행 당시에도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특별히 절도를 위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위 가죽점퍼와 운동화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3.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②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③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3개월 정도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④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서 한 점의 사죄나 반성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 평결
○ 유 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 3명
○ 징역 2년 6월 : 1명
○ 징역 3년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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