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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무전 취식에 실형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5455
첨부파일	[1]2015고단153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36 요지 ○ 무전 취식에 실형 선고 ○ 사안 : 노래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3병 등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음 ○ 판결 - 선고 : 징역 6월(실형) -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이를 후회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또 다른 징역형이 집행될 처지에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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