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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인터넷 물품 사기에 실형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4987
첨부파일	[1]2015고단62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624 요지 ○ 인터넷 물품 사기에 실형 선고 ○ 사안 :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구매 게시글을 보고 마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11회에 걸쳐 약 1,130만 원 상당을 편취 ○ 판결 - 선고 : 징역 1년 6월 (실형) - 요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거듭하여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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