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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태국 국적의 외국인들 4명이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YABA)’를 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하여 밀수한 뒤 투약한 사안 에 대해 징역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4680
첨부파일	[1]2015고합12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21 요지 ○ ‘야바(YABA)’ 국제특급우편 밀수범 실형 선고 ○ 사안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 4명이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YABA)’를 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하여 밀수한 뒤 투약한 사안 ○ 판결 - 선고 : 각 징역 2년 6월 ~ 4년, 몰수, 추징 -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한 후 이를 투약한 것이다.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야바의 양이 합계 802정으로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야바를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불법적인 마약류를 국내에 확산시키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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