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41 요지
사건명 : 김해시의장 선임결의 무효․취소 청구
사안 : 김해시의회 의장 선임결의 시, ○○○당 소속 의원들이 감표위원으로 정해진 의원에게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보여주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였으므로, 위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투표에 의한 이 사건 의장선임의결 역시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
- 선고 : 기각
- 요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으로 정해진 의원에게 공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투표내용을 공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