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88만 원 상당을 강취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5279
첨부파일	[1]2015고합98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98 <참여재판> 특수강도 ○ 사안 : 야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88만 원 상당을 강취한 사건 ○ 판결 - 선고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편의점 업주에게 강취한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7명(만장일치)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김해시의장 선임결의 무효,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한 사례
다음글	[형사]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에 구멍을 뚫어 일부를 절단, 해체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