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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노168 판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형사]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에 구멍을 뚫어 일부를 절단, 해체한 사례
[판시사항]
선박의 정의와 성립 요건, 이 사건 부선이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범행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선박 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박법상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기선과 범선, 부선을 말한다(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선박의 종류에 관한 규정은 예시규정이 아니라 한정적ㆍ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선, 범선, 부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예를 들면, 뗏목, 카누, 카약, 조정 등)은 선박법상 선박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선박의 정의는 선박(vessel)을 ‘수상운송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배 기타 인공장치’로 규정하고 있는 미연방법의 규정(1 U.S.C. §3)이나 영국 판례(Steedman v. Scofield [1992] 2 Lloyd's Rep. 163)의 입장보다 다소 좁고, 항해용 선박을 의미하는 ‘해상법상 선박’(상법 제740조, 제741조 본문)이나 수상항공기를 포함하는 ‘해사안전법상 선박’(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과는 구별된다.
선박 해체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상에서 선박을 일부 절단ㆍ해체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선박을 법 제111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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