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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29 요지
○ 사건명 : 보복운전(터널 내 급정거)으로 인한 4중 추돌 사건
○ 사안 : 피해자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터널 안에서 급정지하여, 그 뒤를 따르던 차량 4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였고, 피고인은 그대로 달아남
○ 판결
- 선고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 요지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안전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최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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