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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299
[행정]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의사가 원고 소유의 한우 7두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틀 후 그 중 1두가 접종에 따른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2011. 6. 1.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폐지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함
[관계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주사 등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결요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백신 접종 당시의 해당 가축 평가액의 8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전제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가축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11. 6. 1.부터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침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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