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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합58 요지
○ 사건 : 목격자 없는 폭행치사 사건 유죄 판결
○ 사안 :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피해자(동거녀)가 아침부터 술을 사달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때렸고, 피해자는 쓰러지면서 침대 나무프레임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는데, 피해자가 약 3일 뒤 위 여관방에서 잠을 자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동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함
○ 판결
- 선고 : 징역 3년(실형)
- 요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 ․ 무죄 평결
- 유 죄 : 7명(만장일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3년 : 7명(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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