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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노1021 요지
◊ 사건명 : 지방선거 집행유예 1심 파기하고 실형선고 Ⅱ
◊ 사안 : 전임 조합장이자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사안
◊ 판결
-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 1심 파기 → 징역 6월(실형) 선고
- 항소심 요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 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기존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지난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 아래 제정된 위탁선거법이 최초로 적용된 선거이다)의 후보자가 되려던 피고인이 선거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안으로,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 기부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 판결의 의의
위탁선거법이 제정된(2014년) 후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 3. 11. 시행)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려던 사안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함 → 조합선거에서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중히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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