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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노956 요지
◊ 사건명 : 지방선거 집행유예 1심 파기하고 실형선고 Ⅰ
◊ 사안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3. 11. 실시 예정이던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당시 조합장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 출마 예정자이던 당시 조합장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의 제공을 약속한 사안
◊ 판결
- 1심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 1심 파기 → 각 징역 1년(실형) 선고
- 항소심 요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 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기존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피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주려는 사람을 처벌하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2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점, 위와 같은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이자 직접 돈을 마련하고 제공한 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당시 조합장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각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당시 조합장에게 제공한 돈은 5,000만 원, 제공하려고 한 돈은 1억 5,00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판결의 의의
위탁선거법이 제정된(2014년) 후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 3. 11. 시행)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려던 사안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함 → 조합선거에서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중히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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