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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50,000원 권 지폐 위조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9
조회수	4979
첨부파일	[1]2015고합6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63 요지 ○ 사건명 : 50,000원 권 지폐 위조 사건 ○ 사안 : 컬러레이저복합기, A4용지, 재단기 등을 구입하여 복합기로 지폐를 앞뒤로 복사한 다음 재단기로 크기에 맞게 자르는 방법으로 50,000원 권 지폐 36장을 만들고, 재래시장에서 사용함 ○ 판결 - 선고 : 징역 2년(실형) 등 - 요지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위조의 수단․방법이 조직적․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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