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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이삿짐센터 직원 절도사건에 대해 실형선고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7-09
조회수	6294
첨부파일	[1]2015고단747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747 요지 ○ 사건명 : 이삿짐센터 직원 절도사건 ○ 사안 : 이삿짐센터 직원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회에 걸쳐 목걸이 등 귀금속 절취 ○ 판결 - 선고 : 징역 8월(실형) - 요지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년 7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을 전후하여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함. 다만, 위 약식명령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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