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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6. 22. 결정 2015인라4 인신보호
[결정사항]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사건에서 항고심의 심리방식(임의적 심문), 게임중독 및 가족에 대한 반복적 폭행으로 병원에 수용된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는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신보호규칙 제18조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신보호사건의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의한다. 항고사건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이므로 필수적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고, 항고법원은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인ㆍ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따라서 항고심은 반드시 제1심의 심리방식(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필수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를 소환한 다음 원칙적으로 공개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서면 및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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