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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_2015고단439 요지
○ 사건 : 재건축 철거업체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
○ 사안 : 아파트 조합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인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철거업체로부터 철거권 명목으로 2억 원 받아 1억 원을 지인에게 전달함
○ 판결
- 선고 : 징역 1년 6월(실형), 추징금 1억 원
-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 사업의 철거업체로 선정되도록 조합장에게 청탁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것인바, 이는 부실공사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손해가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들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대표적인 재건축 관련 비리에 해당함.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은 단지 금전을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에 대한 재판결과(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2015. 5. 20.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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