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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_2015고합13 요지
○ 사건명 : 뇌물수수 재건축조합장 실형 선고
○ 사안 : 재건축조합장이 소방․통신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에 5억 원을 요구한 사안
○ 판결
- 선고 :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
- 요지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업체를 상대로 뇌물을 요구․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요구․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및 판시 범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재건축조합 전체 세대 중 40%를 넘는 480여 세대의 조합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 조합장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양형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 경비 일부를 개인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불법적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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