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2015고합86
편의점 특수강도 등 [참여재판]
○ 사안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노트북 절도, 야간에 편의점에서 현금 약 10만 원 강취
○ 판결
- 선고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 요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하고 범행할 편의점을 물색한 점, 특수강도죄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 직접 과도를 들이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과 계부가 향후 피고인에게 독립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 피고인의 사회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 및 사회적 지지 환경이 단절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3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 3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 1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