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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구단173 요지
제목 :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로자성 부인
사안>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처분함.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
판결>
○ 선고 : 원고 청구 기각
○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범위에서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 2호, 제7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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