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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합79 준강도미수 <참여재판> 요지
제목 : 참여재판 무죄 판결(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공소사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판결>
○ 선고 : 무죄
- 일관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선을 집어들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블랙박스 영상 등 추가 증거가 없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및 폭행․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유로 무죄를 선고
○ 배심원 의견 :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 요지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변명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충분히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의견이라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 배심원들의 위와 같은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 판단한다.
판결의 의의>
배심원들은 준강도미수를 인정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 즉 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였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임. 배심원들이 증거재판주의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 두 가지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심도있는 평의를 거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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