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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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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50대 남성에 실형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4
조회수	4928
첨부파일	[1]2014고합28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82 요지 제목 :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5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사안> 50대 남성이 가출 여자 청소년 3명과 약 2박 3일간 함께 지내며, 찜질방 여성전용 휴게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추행한 사례 판결> ○ 선고 :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 요지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가출청소년으로 가족과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매우 안이한 점, 피해자들이 호의를 베푼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식으로 피고인이 수사 및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난해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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