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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4500
첨부파일	[1]2015고단50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506 요지 제목 :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 사안> 중국 측 알선조직원들과 같이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토토에 베팅을 하여 거액의 배당금 등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브로커를 통해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뒤, 승부조작의 대가로 선수들에게 2,000만 원 ~ 4,000만 원을 제공하거나, 승부조작에 실패한 경우 주변에 알리거나 보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해당 선수들을 협박한 사례 판결> 선고 : 징역 1년 2월 요지 : 프로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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