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신협 임직원 251억 부정대출에 실형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4541
첨부파일	[1]2014고합30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305 제목 : 신협 임직원 251억 부정대출에 실형 선고 사안> 신협 이사장 등 임직원들이 수십 명의 대출명의인 명의로 ‘딱지어음’ 할인 방식의 대출을 통해 동일인에게 251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시행하고 현금 및 골프채, 고급 자동차 등의 금품을 받은 사안 판결> 선고 : 이사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억7,000만 원, 총괄부장에게 징역 10년 및 금 2억2,000만 원 등을 각 선고 요지 : 금융기관이 없이는 경제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대 사회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은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치를 훼손하고 금융기관과 그 고객들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들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된 사례
다음글	[민사]자살과 보험금- 망인이 보험회사인 원고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하고, 약 7년 후 자살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