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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세금 대출사기단에 대해 실형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5
조회수	5068
첨부파일	[1]2015고단798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798 전세금 대출사기단 처벌 ○ 사안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 총 7명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억4,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함 ○ 판결 : 징역 1년 등 선고 서류위조 등을 동원하여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기획하고 위조서류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일부 편취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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