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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단969 공무원 법인카드 결제 조작으로 억대 횡령
○ 사안
공무원들이 업무 중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시스템에 법인카드의 결제계좌 번호 등을 입력하는 대신 ‘현금’이라고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 농협에서 현금을 수령하는 등 총 1억4,800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경상남도 명의의 지출결의서 및 첨부 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금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총 607회의 공전자기록 위작, 607회에 공문서․사문서 변조
○ 판결
선고 : 징역 2년 실형
요지 : 공무원의 청렴성과 준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반하여 지방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횡령액 중 약 7,400만원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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