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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원시 의회 계란투척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4노2772
사안 : 야구장 부지를 진해에서 마산으로 변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시의원이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2심 : 쌍방의 항소를 기각함
요지
- 피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그에 맞는 성숙한 태도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것이 요구됨에도,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장소인 의회 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란을 던진 것으로서 정치적인 시위행위의 한 형태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인 시장을 직접 겨냥하여 두 개를 거듭 강하게 던졌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태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시의원인 피고인이 시의회 회의장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일반 시민이 정치인에 대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갖추어야 진정한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의회 의원 신분임에도 의회에서 폭력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범행방법이 위험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창원시에 대한 진해구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진해구민들의 항의 의사를 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나름의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원심에서부터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것은 적정한 범위 내의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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