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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14나33400
청구 : 지체장애 1급인 원고가 다니는 학교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함
<1심 : 300만 원 인용>
<2심 : 500만 원 인용>
판결 요지 : 피고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는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피고가 2007년경 이미 지체장애인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과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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