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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노1745
제목 : 인터넷 신문사의 적법한 취재와 광고유치
<사안> 기자인 피고인이 경남 일원의 공사현장과 모델하우스 등에 대한 문제점을 기사화할 것 같이 협박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 등을 갈취
<판결>
○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판결 요지
-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론사의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위법사항을 고발하거나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품을 교부받고 광고게재를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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