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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노262사건
[형사] 상습 아동학대 생모에 엄벌
[사안]
피해자의 생모 및 그 동거인(女)인 피고인들이 수년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한 체벌을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사안
[판결]
○ 선고형
- 1심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 선고
- 항소심 :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울산계모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선고형 상향)
○ 판결 요지
- 자신들의 보호책무를 망각하고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로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자존감도 크게 상실시킨 점,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아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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