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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 형이 확정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위 확정된 판결에서와는 달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10771
첨부파일  [1]2005재노1[판결문].pdf
 [2]2005재노1(요지).pdf
 

우리법원 이번주의 주요판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로 형이 확정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위 확정된 판결에서와는 달리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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