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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인 세력간 폭력사건에 대해 집행유예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9
조회수	4364
첨부파일	[1]2015고단458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458 [형사] 외국인 세력간 폭력다툼 [사안]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일어나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벌임 [판결 요지] 선고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요지 :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칼과 술병 등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와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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