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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전취식 및 경찰관 폭행, 실형 선고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4946
첨부파일	[1]2015고단58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589 [형사] 무전취식 및 경찰관 폭행, 실형 선고 [사안] 돈을 소지하지 않고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주문한 뒤, 술값을 두고 소란을 피우고 나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 등을 폭행함 [판결] -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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