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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여자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5198
첨부파일	[1]2014구단135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353 [행정] 여자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된 사례 사안 : 여자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원고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함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아파트 내 주차장 부분도 아무런 차단 시설 없이 공로와 개방적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진출입하며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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