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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만13세 비록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인정하여 아동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4882
첨부파일	[1]2015노57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노573 아동복지법위반 [형사] 만13세 비록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인정하여 아동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한 사안 [사안] 피고인이 만 13세 아동을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아는 형의 방에 약 5일 정도 맡겨 둔 상태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80만 원을 받고 아동을 매매하려다가 그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 [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전혀 행사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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