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66 등
[형사]
20대 초반의 피고인들 4명이, ‘즐톡’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상대 남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만난 뒤, 그 여자 청소년을 잡아와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버는 등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 7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판결 요지]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손쉽게 돈을 벌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성매매약취 및 알선 범행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김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큰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가출하여 오갈 데 없고 경제적 사정이 곤궁하여 조건만남 등으로 돈을 버는 처지에 있는 딱한 처지를 오히려 이용하여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및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은 점, 피고인들은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약취하거나, 다른 성매매 알선업자를 협박하여 그의 지배하에 있는 청소년을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두기도 하는 등 청소년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도 없는 처지의 피해 청소년들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청소년들에게 하루 3-4회, 많게는 6회 이상에 이르는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한 점 등의 사정과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성 착취 범행의 중대성,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