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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96
제목 : [행정]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경우 변상금부과 처분의 대상자(=소유자)
판시사항
[1]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가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물 등 부지의 점용자(=건물 등 소유자)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사실상 위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변상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온천 회사 소유의 온천 건물에 부속된 펌프실과 관리사무소가 경상남도 소유의 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에 대한 변상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사안에서, 위 펌프실과 관리사무소는 위 온천 건물에 부속된 종물로서 위 회사의 소유에 속하므로 그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인 위 회사가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청산인으로서 사실상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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