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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6
조회수	5685
첨부파일	[1]2015고단23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31 [형사]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요지 : 부동산취득세 감면, 환급 업무를 하던 세무공무원이 관련 업자 3명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 및 벌금 3,6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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