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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중고 스마트폰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30
조회수 5094
첨부파일  [1]2014고단298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81

[형사] 인터넷 중고 스마트폰 사기 사건



요지 :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약 1,12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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