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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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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2
조회수	4950
첨부파일	[1]2015노42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노421호 [형사]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사안 - 피고인은 정신병 등의 질환으로 의병제대 후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하여 왔음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음식점 주인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식점운영 업무를 방해함 ○ 1심 판결 -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원을 비롯한 불특정인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 2심 판결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특히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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