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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고단3522 판결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 및 벌금 70,000,000원, 추징금 50,000,000원을 선고한 판결
○ 피고인의 지위
-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4. 11.경까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위 ○○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됨
○ 범죄사실
-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업체 대표 B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고, 또다른 업체 대표 C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
○ 판결
- 징역 2년, 벌금 70,000,000원, 추징금 50,000,000원 선고
- 뇌물 공여자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형유예 2년을,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물품납품 등과 관련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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