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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162
제목 : [형사] 로또 1등 당첨금 전액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 후, 결국 수십 차례 절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 사건의 발단 및 전과
- 피고인은 2006년경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거액의 당첨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절도죄와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
○ 이 사건 범행
- 피고인은 2010. 3. 25.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109회에 걸쳐 103,679,400원 상당의 등산복 등의 물건을 절취하고, 15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11,534,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1심 판결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 항소심 진행
- 정신감정 실시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요청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도의 정신지체’ 판정
- 위헌결정 및 공소장 변경 : 헌법재판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상습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됨
○ 항소심 판결
-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선고 받은 횟수도 4차례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109회에 걸쳐 합계 103,679,400원 상당을 절취하고, 15회에 걸쳐 11,435,5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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