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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K-2 전차 등에 사용되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수회 위조,변조하여 부품을 납품하고 약 3억 6,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대해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1심보다 형량을 줄인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2
조회수	4368
첨부파일	[1]2014노2687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4노2687 판결 요지 [형사] K-2 전차 등에 사용되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수회 위․변조하여 부품을 납품하고 약 3억 6,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 [판결 요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위·변조한 부품은 전차의 핵심부품이 아니어서 전차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자체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증 결과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규격적합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에도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1심 : 징역 1년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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