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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088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후 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협약 체결 후 10년 이상의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반하는 협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 사건 협약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 시기, 내용 및 형식, 그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년이 지나 피고가 거액의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으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점, 그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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