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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플로팅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공유수면에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하고 선박을 진수한 행위가 공유수면의 점용에 해당하는지(소극), 공유수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상 점용은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계속적인 이용을 의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의 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나 유형적·고정적인 형태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일시적․단속적(斷續的)․반복적 이용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이 플로팅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가 진수작업 구역에 도착하면 앵커 및 체인을 좌·우로 투묘(投錨)하여 플로팅도크를 해당 공유수면에 일시적으로 묘박한 후 선박을 진수한 경우, ① 해당 공유수면은 선박 또는 일반 어선들이 항해할 수 있는 곳으로, 피고인들이 배를 진수시키기 위하여 플로팅도크를 일시 묘박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점(해사안전법 제85조는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② 피고인들도 플로팅도크를 통해 배를 진수시키는 경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수 지역에 대한 통항선 및 진수 선박의 관제에 관한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본래의 용법에 의한 사용에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이 플로팅도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밸러스트 탱크에 청수(淸水)를 넣는 경우, 밸러스트 탱크에 주입된 청수가 바다에 유입되어 공유수면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의 경우에도 공유수면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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