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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접근매체의 양수' 행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임한 경우는 이에 해당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과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5402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4고단79(1심 익명화).pdf [2]2014노832(2심 익명화).pdf
[형사]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접근매체의 양수' 행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접근매체(통장, 직불카드,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및 계좌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2. 피고인들이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배포, 제공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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