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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정신보건법위반 등]
[형사]
병원 원무부장이 노숙자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면서 유인한 뒤, 의사와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사례(벌금 또는 집행유예 판결 선고)
[판시사항]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의 기본취지가 정신질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비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의 자의에 반하거나 자의와 무관하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어서 보안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기본취지는 비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됨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신보건법과 그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신질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당해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킨 이 사건에서, 당해 병원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피해자들을 진단하여 입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들이 구두로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에 필요한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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